의사 파업·증원 반대 이유, 파업 병원 목록 총정리 (+빅5병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여명 증원 발표 이후 의사 파업 이유, 증원 반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코로나 19 확산과 의료계 반발로 인해 코로나 안정 시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며 다시 강력한 추진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주도하에 서울의 5대 병원을 포함한 전국 대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파업, 사직서, 휴직 등의 불사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직능단체에 속한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모두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00명, 의사 증원 반대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등의 근본적이 제도 변화가 없이 의사의 수만 늘리게 된다면 수도권 의사 과잉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수는 이미 충분하며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의사들의 재배치 방안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에 재배치 방안을 시행 후에 의대 증원을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 증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의사협회가 주장은 너무 빈약하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이 파업, 휴직, 사직서 등을 통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 증원 이유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 2022학년부터 10년간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후에는 총 4,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입장의 의료 증원 이유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연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3,058명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정원을 1,000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을, 10년 후에는 총 4,000명을 늘리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추가로 윤석열 대통열 임기전(2027년 5월) 이전에 확정되는 2028학년도까지 늘어난 정원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사배치불균형에 관련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시행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시행안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증원은 이번이 처음 시도된 정책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던 문제입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이라며 “이들 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해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빅5병원, 파업 병원 목록, 전공의 수
◆ 빅5병원
- 서울대 병원
- 세브란스 병원
- 서울성모 병원
- 서울삼성 병원
- 서울아산 병원
◆ 빅5병원 전공의 수
- 서울대병원 약 480여명
- 서울성모병원 약 290여명
- 서울아산병원 약 520여명
- 삼성서울병원 약 520여명
- 세브란스병원 약 500여명
이외에도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 파업, 사직, 휴직 등의 문제로 일부 수술 및 시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술에는 여러 의료진이 투입되는데 해당 의료진들이 이번 사태로 병원을 떠나며 빅5병원 외에도 수술이 어려워진 대학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암처럼 빠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해당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자 수
◆ 그 외 병원 사직서 제출자 수
- 원광대 레지던트 7명
-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현재까지 알려진 사직서 제출자 수이며 이외에도 여러 병원에서 사직, 파업, 휴직 등의 수가 점점 더 늘고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파업 및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윤리적 문제.. 강력한 비판 받아 마땅해
의료직에 입문하면 다음과 같이 제네바 선언을 합니다.
-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증원에 반발한다 하여도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은 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았기에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