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이긴다고? 보여주겠다"...윤석열 의사 집단행동에 충격 결단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날 선 발언은 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합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의사 파업 등 극단적 행동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돼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정부 대응이 예상됩니다.
2024년 2월 19일 정부가 연일 총력 대비 체제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 발신은 자제하는 대신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절실함과 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에 "국민 생명 지키는 대응 만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습니다. 전날 한 총리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되 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끝까지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며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최종 조율자인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의대 증원의 시급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35년이면 적어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2000명 증원'도 오히려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기조는 확고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숫자'에서 적당한 타협이나 후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막혀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볼모 파업했다 진 적 없는 의사들…尹정부는 다를까
2020년 7월 당시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주축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휴진율이 60%에 달하자 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전협은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라며 ‘블랙아웃’(Blackout) 행동 지침으로 강하게 맞섰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주도로 의대생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대생 대다수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시험이 한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마저도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시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고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의료계와 재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파업에 동참해 동맹휴학에 돌입했던 대다수의 의대생은 의정 합의에 응하지 않고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등의 항의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정부는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사 공급 부족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의대생들도 9월 말을 기점으로 '시험에 응시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하자 정부도 이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기조를 변경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추가 시험이 진행되고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 대부분이 원서를 냈습니다.
정부도 끝까지 항의하던 의대생들에게 결국 추가 시험 기회를 준 것을 두고 '불공정한 처사'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던 실패 사례와 달리 이번엔 반드시 의사 증원을 통해 지방·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법, 공정거래법, 응급의료법, 업무방해죄 등을 통해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을 징계 또는 처벌하는 방안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선임 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의료진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와 검사들의 싸움.. 이기심의 끝판왕인 두 집단에 충돌이라.. 결과가 궁금하긴 하지만 어차피 기득권들의 자존심 싸움일뿐 국민들을 위한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는 것들이지.." ,"윤석열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번에도 의사들한테 밀리면 영원히 의사세상 오는거임. 주동자들 싹 다 면허취소한 것도 아주 훌륭해"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