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는 줄이고 우리 혈세로…윤석열, 일본 오염수에 ‘3조’ 넘게 쓴다 “이후에도 장담 못해”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약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충격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2023년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총 3조 1,4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 1,1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21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96억 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 원에서 내년 7,124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 이후에도 매년 4,5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쓰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축사업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쓰일 곳은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약 7,254억 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 원) 등이며, 이들 사업 모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는 모두 4,6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에는 578억 원의 비용이,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에는 204억 원의 비용이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현지도 ‘절레절레’
정필모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신문은 "후쿠시마 제1 원전 2호기 원자로의 격납용기로 연결되는 원통형 구조물의 내부에 핵연료 퇴적물이 메워져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라고 보도에 나섰습니다.
도쿄신문은 "지금처럼 로봇 팔로 꺼낼 경우 원자로 폐기 목표 시기인 2051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와 업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