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연금, ‘애걔?’…“최저 생계비도 안 되네” 위기의 2030,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 한다
2030 젊은 층의 대부분이 주된 노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가운데, 이와 관련 현실적인 지적이 등장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연금 기대’
2023년 10월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중 60.3%는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응답,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40대 중 61.8%가, 50대 중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10년 전인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10년 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한참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한 수치,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입니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질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라고 짚었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소득대체율 26.2%),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으로 소득대체율은 27.6%입니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 1,0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 원, 1995년생은 약 79만 원을 받게 됩니다.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를 두고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를 개인당 약 124만 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 원으로 추정한 바, 관계자는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