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가짜 뇌전증 반성한다"→ 나플라는 무죄 주장?...연예계 병역 비리 주목(+처벌)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며 반성의 뜻을 비춘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는 무죄를 주장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래퍼 라비 "1심 결과 받아들인다"
2023년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라비가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병역 브로커와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뇌전증인 척 속여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라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겪으며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는 무죄 주장?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나플라에 대해 "나플라의 실제 그릇된 행위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공무 집행이 방해됐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플라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한 나플라 측은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법원은 판단 후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나플라 측은 추후 최후 진술 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무죄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어가고 선고는 라비와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역 비리 브로커 '중형 구형' 받다
한편, 이들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구모(47)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구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천387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씨에 대해 앞서 요청했던 구형량과 같습니다. 구씨는 지난달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중형이 구형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의 구형을 유지한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주변에 많은 분이 고통과 피해를 본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원으로 착실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명인 모두 이 사람 손 거쳤다
앞서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변론을 마친 후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