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정찰 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은?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그동안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상 파기...9·19 군사합의란?
남한과 북한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합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및 적대행위를 중단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효력정지된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서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효력정지 조치를 두고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미 북한이 합의 내용을 여러 번 위반했다는 점에서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했으며 이에 따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주요 사례는 약 17건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함에 따라서 기존에 엄중 경고를 했던 우리 정부는 1조 3항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11월 23일 북한 국방성은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같은 날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나, 합동참모본부는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자세한 내용은?
이 날 북한 국방성은 "(남한이)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주장과 함께 "(남한은) 이를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하며 극단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방성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 도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합의서는 1971년 이후 현재까지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총 258건이 체결됐다”며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먼저 이행 정지의 입장을 밝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위성, 미사일...추가 발사 가능성은?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체는 지구 주위 저고도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다수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지금껏 갖지 못했던 우주 정찰감시능력을 확보할 경우, 한미를 겨냥한 핵타격 위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처음 촬영한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의 항공우주사진을 전송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봤다고 주장했으나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 고위 소식통은 "정찰위성이 발사 하루 만에 자세 제어 등 성능 검증이 안 된 채로 특정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의 성공'과 '위성의 성공'은 나눠서 봐야하기때문에 단순히 궤도 진입만 성공한 것은 아닌지 북한이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보도한 다음 달 1일이 지나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추가 발사 외에도 북한이 머지않아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바 있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섞어 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실시한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완전하진 않지만 성공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신형 IRBM을 당초 미사일공업절(18일)에 쏠 수 있다고 봤던 만큼 곧 발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의 공중정찰 금지조항 효력 정지로 맞대응한 만큼, 이를 명분으로 북한이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해두며 우리군도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도 전쟁나는거 아님?", "애초에 의미없는 군사합의", "우리도 위협발사 해야지", "또 시작이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