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또다시 물거품...'사형제도 찬반' 논쟁, 갑론을박 후끈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무기 흉악범 판결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 국가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와 여당은 사형 집행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사형제 부활' 집행 논의...어쩌다 시작됐을까?
지난 7~8월 신림역 칼부림사건,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 서현역 칼부림사건 등 강력·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 논의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라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고 사형제 찬성 의견을 내비치며, 집행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사형집행 불가한 이유는?
그러나 국내에서 수년째 사형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흉악범 간의 판결 형평성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기류를 반영해 무기징역형을 내린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제 부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하며 "사형 집행이 재개되면 과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는 사례 간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 여론이나 이미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이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고, 유영철·정형구 등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사형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당정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리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반응입니다.
이에 당정은 "일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하며 해당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을 전했지만 사형제 폐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면서 여론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확정자 수...마지막 사형 집행은 언제?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 55명(군교도소 수용자 4명 포함시 59명)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18명, 광주교도소 13명, 대구 교도소 10명, 대전교도소 10명, 부산구치소 4명입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4년 강원도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확정 선고를 받은 이후 사형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유 없이 칼에 맞아 죽어도 사형제 부활은 죽어도 없는 나라", "또 시작이네", "우리나라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이럴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